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_ 이미 기업들은 '대응체계'

2026년 1월 27일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2026년 1월 22일, 국내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AI는 “도입하면 끝”이 아니라, 기업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AI를 만드는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모델을 활용해

모든 기업(= AI 이용 사업자) 역시이제 법과 시장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1) 이미 움직인 기업들: “전사 대응체계”를 켰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주요 기업들은 이미 AI 기본법을 법무나 기술 부서 단위가 아닌, ‘전사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SK텔레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실천 캠페인(‘Good AI’) 및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를 언급했습니다.
LG유플러스: 시행 직후 AI 개발·이용 사업자 의무 점검, 전사 관리 체계 가동 및 서비스 단위 투명성 확보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규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AI 리스크를 ‘기업 운영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즉, 기업에서는 이미

‘AI를 어떻게 쓰느냐’보다

‘AI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신뢰, 계약, 심사, 입찰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은 커집니다.

신뢰/계약/심사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기업이 가장 먼저 봐야 할 핵심 2개 (실무 영향 큼)

(1) “AI 썼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지할 것인가: 표시/투명성

AI 기본법의 상징 같은 항목이 AI 활용 고지 및 표시(워터마크 등)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것:

의무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붙는 경우가 많다. (예: A가 모델 개발, B가 API로 가져와 서비스 제공 → 표시 의무는 B에 부과될 수 있음)
화면 내에서만 제공되는 생성물: 안내 문구/로고 등으로 이행 가능
다운로드·공유로 서비스 밖으로 나가는 생성물: 결과물 자체에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등 식별 표시 요구
딥페이크처럼 구분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식이 원칙

➡️ 결론: “워터마크 하나 붙이면 끝”이 아니라, 서비스 흐름(내부 표시 vs 외부 반출) 기준으로 설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2) 우리 AI가 “고영향 AI”에 가까운가: 적용 범위 체크

법/기사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체계입니다.

의료·에너지·교통·채용·대출 심사·공공 의사결정 등 영향이 큰 영역을 예로 들고,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설명 책임·사람의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산업이 금융/의료냐”만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기업 내부에서 ‘적용 가능성 분류’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계도기간 있다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가 위험한 이유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원칙적으로 과태료/조사 등을 유예한다는 방침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고객사/파트너의 요구가 먼저 온다 “표시 어떻게 하시나요?”, “로그 남기나요?”, “리스크 체계 있나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거래 요건이 됩니다.
입찰/심사/감사에서 ‘준비된 회사’가 유리 전사 체계가 있는 기업은 그 자체로 레퍼런스가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맞추기 어렵다 표시 정책, UX, 로그, 운영 프로세스, 책임 분장…이건 기능 패치가 아니라 운영체계 구축이라 시간이 걸려요.